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51, 2003. 6. 23., 기각
도축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축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1979년
2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도1690 판결
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[집27(1)형,26;공1979.6.15.(610),11865]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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